한‧미 국방수장 13일 만난다...美 확장억제 강화 논의

14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성명 예정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3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처음 만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이는 첫 회의도 예정된 만큼 숨가쁜 군사외교 일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1968년 시작된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다. 국방부는 “양측은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및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더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도 나선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북한정세 평가·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 군사 대응 방안 시나리오를 반영해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SCM을 통한 한·미 간 방산 협력 논의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외연을 국방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번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및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요 의제”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구축, 다년간 훈련 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에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비롯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대표들이 참석하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린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