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글로벌 최저한세 대책 논의 "조세 도구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쩐 호앙 응언 호찌민시 국회대표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앞두고 조세 도구 일변도의 투자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비뉴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오전 15기 국회 6차 회의에서 2024년 초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적용 등과 관련한 2차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쩐 호앙 응언 국회대표(의원)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조약이나 약속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의하고 142개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국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때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약 20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그동안 낮은 세율로 투자자를 유치해왔던 베트남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응언 대표는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동참해야 하며, 이는 분명 베트남의 예산 수입을 늘리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다국적 기업의 FDI(해외직접투자) 유치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산업화된 국가 간의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이전가격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언 대표는 주장했다.

반면 베트남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 조세 측면의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환경 개선, 행정 절차 개혁 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최고의 조건 속에서 최고의 투자 환경을 갖추면서 안정적인 정치제도, 고급 인적 자원 생태계, 현대적인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은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등의 발전 요소로 시대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원들은 강조했다.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었을 때, 첨단기술이나 환경친화적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