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 "선거제 당론 결정권한 이재명에 위임" 外

[사진=아주경제 DB]

더불어민주당이 2일 4·10 국회의원 선거제 결정을 위한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선거제 관련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4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된 끝에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책임지고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 대변인은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포괄적 권한이 위임됐다”며 “이후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입장에 따라 의원총회가 불필요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강 대변인은 “거기까지 열려있다”며 “최고위에서 정해진 것 선거제 관련해 이 대표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이 6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 KAI 파견 인니 기술자, KF-21 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2일 방위사업청, KAI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달 17일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다수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회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 반출 적발 후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방사청에 신고를 했다”며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다수의 자료들이 하루 일과를 정리한 일반자료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과 방첩사 등은 조시팀을 꾸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KF-21 자료 유출 사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 수도권 청약 시장도 한파...10곳 중 7곳 1순위 미달

지난해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7곳이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126개 단지로,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92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대표적인 '청약 불패'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11개의 단지가 1순위 청약을 마감하지 못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방 시장 역시 침체가 극심했지만, 충북과 대전은 호조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도시 분양 아파트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과 대전은 각각 33.42대 1, 28.15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에서 청약 흥행을 이끈 지역은 청주다. 청주는 지방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 10곳 중 5곳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11월 청약을 진행한 청주가경아이파크6단지는 경쟁률 98.61대 1로 지방 청약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에서 분양한 ‘둔산자이아이파크’도 1순위 평균 68.6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