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5000만원 연소득자, 대출한도 '뚝'…당국 엇박자에 시장 혼란 가중 外

 

[스트레스 DSR 도입] 5000만원 연소득자, 대출한도 '뚝'…당국 '엇박자 정책'에 시장 혼란 가중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 인상 폭까지 더한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전 주택담보대출 대비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모기지를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스트레스 DSR 운영 취지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금까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선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이에 앞으로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DSR 산출 방식에 따라 현재 5.0%인 주담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4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이번주부터는 은행이 0.38%포인트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5.38% 금리 조건에선 최대 3억28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7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하반기 이후 스트레스 DSR 체계를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넓혀 금융권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3단계에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뉴스메이커] K-스타트업 육성 위한 플랫폼 만드나...김영섭 KT 대표 행보 주목

김영섭 KT 대표가 KT와 국내 스타트업의 동반 성장에 속도를 낸다. KT 자본·인력·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등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KT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복안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KT 판교 사옥 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입주할 9개 국내 스타트업을 최종 확정했다. 오픈이노베이션센터는 KT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제2 판교 테크노밸리에 조성한 업무 공간이다.
 
9개 스타트업은 △딥네츄럴(초거대언어모델 성능향상) △실크로드소프트(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원컵(자산평가·조각투자) △지오소프트(카셰어링·주차관제) △미러(조각 도서 판매) △SQK(양자컴퓨팅) △라이브데이터(디지털교과서) △디디케어스(반려동물 모니터링) △젠젠에이아이(데이터 합성 생성AI) 등이다.
 
KT 관계자는 "AI·클라우드·프롭테크·모빌리티·디지털교육·양자컴퓨팅·헬스케어 등 KT 그룹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DX 사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尹 "자유 여정에 한국 교회 있었다"…현직 대통령 최초 3·1운동 기념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3·1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김장환 원천침례교회 원로목사 설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태영건설 PF 운명 가른 주말…워크아웃 '진통’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에 제출됐다. 산은은 제출받은 처리방안을 검토·반영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대 규모 사업장인 ‘마곡 CP4’의 대주단은 신규자금 3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는 등 주말 동안 상당수 사업장의 운명이 갈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까지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제출받았다. 59개 사업장별 대주단은 신규 자금투입을 통한 정상화 또는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정리 등 방침을 결정해 산은 측에 알렸다.
 
다만 지난 23일까지 산은에 제출된 사업장별 처리방안은 10여 개에 불과했다. 마감일(25일)과 직후 영업일(26일)에 처리방안 제출이 몰릴 가능성도 있지만 끝내 처리방안을 만들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처리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주단 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사업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비중에 따라 차등"···ELS 배상안 이달 나온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당국의 검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만큼,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취급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은 과거 40~80% 범위 내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ELS 사태에 얽혀 있는 사례가 넓고 다양해 묶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19년 DLF 사태 때에는 대표 유형을 분류해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20%),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당시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번 ELS의 경우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달라져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