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협상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편…"지정학적 환경 맞춰"

조태열 장관, 尹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특히, 한반도외교정책국은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지난 2006년 6자회담 대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에 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업무에 전략과 정보, 국제안보 기능을 추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보다 큰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 관련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등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 기능 중 하나도 없어지거나 폐지되는 것은 없다"면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반도평과교섭본부' 개편 배경에 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확대됐다"며 "지금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장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단순히 그냥 핵·미사일에 대한 협상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억제 측면이 강조된다"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없애기 위한 자금줄 차단 노력, 사이버 관계 등을 전략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부 전체가 그동안 전략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개편해 외교부 전체의 정책도 큰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도록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장·차관을 보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관련 부처에 정보 등 전략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환경과 또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속성 등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안보·사이버 업무 등 크게 4개의 파트를 총괄하게 된다. 각각의 파트에 따라 '외교전략기획관실', '외교정보기획관실',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 '국제안보국' 등이 신설·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