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공약으로 '규제완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공약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라며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전통과 역사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지향하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1번지' 종로...곽상언·금태섭과 대결
최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또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끼고 있는 등 과거부터 정치·행정 중심지로 꼽혀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호시탐탐(虎視眈眈)' 출마 기회를 엿봤다.
당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종로를 출마지로 선택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중·성동을로 방향을 틀었고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단수공천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후보로 세웠다. 여기에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 3파전 대결구도가 구축됐다.
최 의원은 "지난 30년간 법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고 2년간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파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로 골목 구석구석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지역 특성상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재 보호 지구 등 많은 규제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주거 환경 개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낡은 빌라를 재건축하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40여 년 만에 처음 '고도지구 제한' 일부 완화를 이끌어 냈다"며 "종로 발전을 저해하고 종로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규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 노선이 평창역을 지나는 것으로 발표됐다"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과 강북횡단 경전철도 예비타당성 검사 면제를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산업 육성 방안 제시...상속세 부담완화 추진 할 것"
이밖에 최 의원은 "종로의 주요 산업인 봉제업과 귀금속 산업의 진흥,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종로가 역사와 전통, 문화 예술의 메카라는 점을 활용해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2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저해되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시점이 아닌 승계 받은 기업을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조세감면규제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정상적 공천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분들을 숙청하는 작업으로 보인다"고 일침했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민주당 공천이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와 같은 행태가 결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적절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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