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할 것"이라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구체화 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을 넘어야 하는 것은 주요 과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경제 선진화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도 부연했지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 의지도 내비친 최 부총리는 "각 사업의 실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적극 검토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 이상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취지다. 그런 작업을 예년보다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재검토해 효과성이 나타난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할 방침이다.
 

"물가, 기존 전망 유효…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상반기 3% 안팎·하반기 2% 초중반대라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분간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방미 중 진행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한국의 위상과 금융시장·외환시장 안전망 등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