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네덜란드에 "자국민 中 반도체 기업 취업 막아라"

미국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개발 속도

동맹국 압박…"인력 채용·우회수출 모두 막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최근 출시된 중국 화웨이 신작 스마트폰에 기존보다 성능이 한층 강화된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일본, 한국, 네덜란드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이들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에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통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인에는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을 막을 이렇다 할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는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골칫거리다.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칩인 기린9000이 탑재된 스마트폰 메이트60프로를 출시하며 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올해에는 그보다 한층 성능이 강화된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이 칩들은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정부는 3국 기업이 일본, 한국, 네덜란드의 기술이 포함된 상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등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 제조된 품목이라도, 미국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동맹국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FT는 “이들 동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일부 아시아 기업들은 미국이 동맹국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칩 공급을 허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공화당 4인자로 꼽히는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화웨이가 인텔 칩을 사용한 노트북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미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