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 900만채 달해…고령화로 역대 최다

빈집 900만채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절반 차지

고령자 증가가 원인, 정부・지자체 대응 마련 고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빈집이 역대 최다인 900만채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이 일본 총무성 자료를 인용해 지난 달 30일 보도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빈집 비율이 계속해서 늘면서 단독주택 뿐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조사 결과 2023년 10월 1일 기준 일본 내 빈집은 약 900만채로 5년 전 조사보다 51만채 늘었다.

전체 주택 가운데서도 임대・매각용이거나 별장 등을 제외한 ‘방치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5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0채 중 약 14채가 사는 사람 없이 아무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은 집인 셈이다. 2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방치된’ 빈집은 1.8배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약 900만채의 전국 빈집 가운데 공동주택이 502만 3500채로 절반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방치된’ 빈집은 84만 6800채로 20년 전에 비해 1.6배 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빈집이 증가하고 건물이 노후화해도 재건축을 위해선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해 좀처럼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독주택 역시 방치된 빈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이 쉽게 노후화될 뿐 아니라 경관을 해치고, 범죄 가능성 등 치안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 매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총무성은 빈집 증가 이유에 대해 “혼자 사는 고령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멀리 사는 경우 및 고령자가 요양원으로 가면서 집이 비는 경우 등 고령화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에서 빈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의 빈집 비율이 각각 21.2%로 가장 높았으며, 야마나시현(20.5%), 가고시마현(20.4%), 고치현(20.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총 주택수는 6502만채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년 전에 비해 261만채 증가했다. 주택수 증가 역시 고령자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빈집 증가와 동시에 고령자 1인 가구가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지자체가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세금 감면을 못 받게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 담당 직원이 부족한 데다 빈집 소유자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