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3세 미만 영상 시청 금지·13세 미만 스마트폰 소지 금지" 검토

전문가 그룹 "어린이 붙잡아두는 화면과 멀어지게 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3살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살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로이터통신 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엘리제궁이 연구 용역을 위탁한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3살 미만 영·유아가 텔레비전을 포함한 영상 시청을 전면 금지하고, 3살~6살 어린이는 교육 콘텐츠를 성인 동반 시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장된 방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11살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살부터 허용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살부터 허용하되 '윤리적' 소셜미디어에만 해당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러 경우에 전자기기 사용 규제안이 논의됐다. 산부인과 병동은 아기와 부모 간 유대감 형성을 돕도록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초등학교에서는 특정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태블릿 지급을 하지 말자는 제안까지 포함됐다.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제안한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기술업계의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화면이 특히 수면, 비만을 조장하는 좌식 생활 방식, 근시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역설했다.

프랑스 정부가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