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윤곽 속속 드러나...국토부,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부, 7일 철도 지하화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공개

[그래픽=아주경제]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1차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 종합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12월 중 예정된 '1차 선도사업'에 지원할 지자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층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1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담겼다. 광역시 이상 주요 지자체는 올해 10월까지 국토부에 관련 사업 제안서를 내면 된다. 지방 도시의 제안서 마감기한은 연구용역 등 사업 계획이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5월까지로 늦췄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노선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세운다. 지자체는 국토부에 제안서 제출 시 노선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의 지하화 계획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지하화 계획 사업성과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최종 노선을 확정한다.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평가기준도 이날 공개됐다.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의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 계획의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 5가지다. 

국토부는 철도 상·하부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 3가지 평가 항목에 배점을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상부층 개발이익과 자체 예산만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지자체에 선도사업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차 선도사업 대상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별·광역시다. 우선적으로 지하화가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광주선), 경기(경의중앙선)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승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묶어 통합개발하는 등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별로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 철도의 깊이는 수도권광역급철도(GTX)와 비슷한 40~50m이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통상 신규 철도 노선을 놓을 때도 전체 절차가 10~15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철도 지하화 재원은 모두 사업시행자를 통해 조달한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50조원에 달한다. 현재 국유 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출자한 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추후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갚게 된다. 오 과장은 "지하 상부층 공사가 대략 5~6년 걸린다고 가정할 때 회수 시점은 3~5년 안팎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수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철도 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을 실시해 지하화 비용 절감과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