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20일자)

금융당국이 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새 기준을 잡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부실 우려' 등급이 속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5000여곳 PF 사업장 중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때 당국이 최초 평가 대상으로 연체 또는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을 지목한 만큼, 금융권은 평가 대상 사업장의 대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유의'와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제 2금융권은 PF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의 비중이 높은 탓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추가 충당금 압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금융권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추가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사업장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나신평은 캐피털 업계가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또 다른 2금융권에는 △저축은행 1조~3조3000억원 △증권 1조1000억~1조9000억원 등 세 업권에서만 최대 9조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2금융권을 비롯해 시행사 중심의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되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 주장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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