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신임 총리 취임날 보잉 등 美 방산업체 3곳 제재…'대만에 물품 판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리가 취임하는 날,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물품을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대만에 물품을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제네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과 제네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不可靠实体清单, Unreliable Entity List)'에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중국 유관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역내 신규 투자 확대 금지 △고위급 임직원 중국 출입 금지 △고위급 임직원의 중국 내 근무·거주·투자 허가 취소 금지 등 4가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보잉 방산 사업부인 보잉 디펜스·스페이스 앤 시큐어리티(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역시 대만에 물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보잉 방산 사업부에 대해서는 상술한 4가지 조치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한다고 전했는데, 벌금 규모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실시일(2020년 9월 19일) 이후 대만군에 판매한 물품 금액의 2배이다. 

따라서 보잉 방산 사업부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해당 기간 내 미납부 시 중국 상무부는 추가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와 별도로 미국 화학업체 캐플럭스(Caplugs)가 규정을 어기고 작년 2월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및 레이시온에게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상무부는 캐플럭스에 대해 △중국 역내 기업들이 캐플럭스와 거래 시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의 및 조사 실시 △캐플럭스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 기술, 서비스 등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라이 대만 신임 총리는 취임식을 갖고 정식 총리로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