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부터 '對중국 관세폭탄' 일부 실시...'상징적 조치' 지적도

8월부터 중국산에 '인상관세' 적용

전기차·태양광 이미 미국 내 입지 잃어

배터리도 점차 쇠퇴..."대선 앞둔 전략"

중국 동부 산둥성 일대 풍력발전소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8월 1일부터 앞서 중국산 수입품 다수에 내놓은 관세 인상 조치 가운데 일부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관세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군은 이미 중국산 경쟁력이 낮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전기차, 반도체, 의료품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 다수에 관한 급격한 관세 인상 조치 중 일부가 오는 8월 1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세를 대략 2~4배가량 대폭 인상한 것으로, 중국의 보복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USTR은 이날부터 30일간 관세 인상안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품과 관련해 마스크, 의료용 장갑, 주사기, 바늘에 대한 관세가 초안보다 더 인상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를 포함한 수백개 산업 기계류 수입 부문에 관세 적용 제외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제외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지할 방침이다.

미국이 관세 인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 내놓은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는 이번 관세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상된 중국산 품목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중개서비스업체 틱밀의 대표인 조셉 다리에는 파이낸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적용 품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안은 대부분 '상징적 조치'라며, "대통령 선거 전에 생산직 근로자 지지를 얻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관세를 100%나 인상한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미국 내 점유율이 매우 낮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내 등록된 자동차 3억대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는 1만3000대(0.00004%)에 불과하다. 현재도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27.5%에 달하고 안전기준도 엄격해 중국산 제품의 허들이 높기 때문이다.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다. 20일 우드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태양 전지 수입량 가운데 중국산은 0.03%, 태양광 패널은 0.09%만 중국산이다. 역시 현재 적용되는 관세가 높은 분야다. 다만 우회 수출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산 태양광 장비를 우회 수출하는 이들 국가에 대해 반덤핑(수출국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수출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분야만 미국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난해 미국 내 수입량 가운데 약 70%를 차지했다. 중국산 배터리 중 83%는 전기차용이 아닌 고정식 보관용으로 활용됐다. 새로 25%를 인상하기로 한 관세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라 점차 중국산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우드맥킨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