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권성동 "정치적 탄핵"

권성동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 위한 포퓰리즘"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과 최근 이를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자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됐다"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나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여당발 임기 단축 개헌론'으로 논란이 커지자 나 당선자는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고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