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어…정부와 대화 해달라"

수가체계 개편…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 투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올해 안에 국회 통과 최선"

"정책 성공 시, 의료 체계 완전 달라져…K-의료 글로벌 위상 높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둘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왼쪽),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맨오른쪽)과 함께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난 4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과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총파업을 앞둔 의료계에 정부와 대화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즉시 개선 △전공의 연속·주당근무시간 단축방안 마련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대규모 임상교육 훈련센터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한 향후 의대생 교육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선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재정투자·시설확충 속도 △증·개축, 신축 필요 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인재전형 의대생에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미 올 한 해에만 중증, 응급, 소아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수가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지역 의료'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종합병원 필수의료 적극 육성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 협력진료 활성화 △지역암센터 중심 암 치료역량 향상 △별도의 재정지원체계 신설 △보건의료 연구개발(R&D)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과학분야와 의료벤처산업으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것"이라며 "해외로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교수님들과 의사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또 학교·병원·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달라"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