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예산 확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을 토대로 정부의 부실 검증 의혹을 키웠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혈세를 투입해 일을 추진하려는가"라며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액트지오에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담당 부처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수조원의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국책사업을 발표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국회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가 함께 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유전개발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생트집을 잡으며 비난하고 선전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희소식이 민주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식 논리면 어떤 자원이 매장돼 있어도 정치 논란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그냥 국민세금, 국채, 회사채 절대 발행할 생각하지말구^^ .
이걸 믿는 사람들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에서 전재산 털어 전액 투자하고
수익금도 1원도 필요없으니깐 다 쳐드세욤 ❤️
훨씬 더 높은 확률의 7광구는 일본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전세계에서 석유사용을 줄이며, 2030년을 기준으로 중동 등도 포스트오일을 대비하는데..
기존보다 더 엄격한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요? ㅡ
그런데 호주와 동남아에서 석유채굴 1위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직접 투자하며 채굴권을 50프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을 털고간 사업에서,
어떤 근거로 수익성이 갑자기 있다고 판단이 된거죠? ㅡ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죠. 무슨 사이비종교같은 설명 말고! ❤️
세금 1달만 밀려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안되요. 수의계약도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은 기본입니다.ㅜㅜ
1인직원과 사무실은 이해해도,
수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서 번 총 연매출액 3천만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연 3천만원 매출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ㅎㅎ 그것도 못내서 법인이 일부 기능을 못하게 된 회사와 계약을요?
그런 회사와 70억 계약이라면..
최소 특경법에 속하는 횡령배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