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이바나 옐리치 재판관 초청 특강 개최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재판기관과 협력 및 대화 촉진

이바나 재판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 보장 한층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

이바나 옐리치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이바나 옐리치(Ivana Jelić) 재판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 보호 및 다른 재판기관과의 사법적 대화(Human Rights Protections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Dialogues with Other Court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재판소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인권법학회 회원 등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옐리치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살아있는 문서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기 위하여 제시한 해석방법)’을 적용하여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의 보장이 한층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재판기관과의 협력 및 대화 촉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리치 재판관은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 제1부 부장재판관으로 선출됐으며, 2024년 7월 1일부터 해당 보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옐리치 재판관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사법적 역할을 부여받기에 앞서 몬테네그로 대학교 법학부 국제공법·인권법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학부 국제협력 담당 부학장직을 역임했다.

아울러 옐리치 재판관과 함께 서울을 찾은 빅토르 솔로베이치크(Viktor Soloveytchik) 유럽인권재판소 사무국장도 연단에 올라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 사이의 사법적 대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앞서 이종석 재판소장은 옐리치 재판관과 환담을 갖고,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