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동향 없어…비상학사 가이드라인 7월까지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교육부가 지난 14일 복귀하는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조짐에 대해 “현재로서는 복귀 동향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심 기획관은 “복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학생 선발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에 확정됐고, 모집 요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학년도의 경우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확정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다면 2026학년도(증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칙 개정으로 인한 진통 우려를 묻는 말에 심 기획관은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에 정한 부분이 있고 학칙에서 위임한 규정, 규정에서 재위임한 하위 지침도 있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