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창업·제작센터, 신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생 가능한 케이-콘텐츠 대표 명소(랜드마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경기 성남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콘텐츠 기업 성장 △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는 끊임없이 콘텐츠가 생산되고 누구나 콘텐츠를 향유하는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이 총 집결된 문화산업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현재 지역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하고(약 9000억원 규모),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2.5%p)를 지원(약 70000억 원 규모 대출의 이자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3대 장르(공연·영상·게임) 연구개발(R&D) △타 산업(디스플레이·모빌리티) 융합 연구개발(R&D)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반 공연 티켓 불법 유통 근절 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IP)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IP) 투자를 확대(IP펀드, 특화보증)하고, 지식재산(IP)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2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강화(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하고, 기기(디바이스)·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 차관 “AI 시대에서의 저작권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라며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경기 성남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콘텐츠 기업 성장 △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조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하고(약 9000억원 규모),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2.5%p)를 지원(약 70000억 원 규모 대출의 이자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3대 장르(공연·영상·게임) 연구개발(R&D) △타 산업(디스플레이·모빌리티) 융합 연구개발(R&D)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반 공연 티켓 불법 유통 근절 기술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IP)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IP) 투자를 확대(IP펀드, 특화보증)하고, 지식재산(IP)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2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강화(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하고, 기기(디바이스)·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 차관 “AI 시대에서의 저작권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라며 “워킹그룹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의미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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