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해야…韓 민주주의 가장 큰 위기는 지금"

현 제도 '제왕적 대통령' 허용… 사회갈등 요인 지목

성낙인 "한국 외형 민주화에도 대통령 권위주의 여전"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호 아주경제 논설고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37년,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기조 대담에 참여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대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분열을 해소해야 했으나, 정작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잘해보자고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빈부, 세대 등 각종 갈등이 심화한 게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첨예해진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현 제도를 지목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p) 격차로 신승했지만, 나라의 전권을 쥐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내 여야가 협치는커녕 다음에 권력을 쥐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을 이루기 힘들고, 현 제도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여야의 '양보'라고 했다.

양당 모두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 무조건 의견을 따르라'고 버틸 게 아니라,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상대 진영과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 이사장은 "2년 후, 3년 후에 선거는 계속 이어진다"며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안 진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권'에 핵심을 둔 개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대통령이 맡되, 내치는 국무총리에 일임하고, 지자체에 일부 권리를 이양하는 등 현 제왕적 대통령체제를 '분권적 대통령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현 정부가 '내치는 내각에 맡기겠다' 등의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임기 말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정권에선 새 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갈등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라며 "여야가 결단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천자는 지역 주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또한 "1987년 이후 대통령과 적대적인 의회 다수파가 탄생한 적은 있었지만, 단일 정당이 재임 기간에 다수파를 형성한 적은 지난 4월 총선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여야 갈등은 더 과격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또한 한국이 두 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정도로 성공한 민주주의의 외연을 보여줬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성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도어스테핑을 진행했으나 말썽이 생기자 이후 2년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예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아들들의 구속으로 동력을 잃었던 점,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스캔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을 언급한 그는 "한국이 외형적으로 민주화가 됐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행사는 사업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