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익직불금 신청 전국 최고... 21만2000헥타 4600억원

전남도, 이달부터 자격 검증하고 12월 직불금 지급

 

전남도청

전남의 공익직접지불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1만 2000ha, 4600억 원이 접수됐다.
 

전남의 신청 면적은 전국 면적(110만 5000ha)의 19%로 가장 넓다.
 
전남에 이어 경북이 17만 8000ha, 충남 16만 6000ha, 전북 15만 6000ha 순이다.
 
전남의 신청액 4600억 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은 3900억 원이고 충남 3500억 원, 전북 3200억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배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가구당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자 소농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 8만 4000 명보다 1만 8000명(21.7%)이 늘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자격을 검증한다.
 
신규자와 관외자,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후 적격자에게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격 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