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관계 파탄·국가 경제 흔들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자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개정안을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따라 국내 6개 경제단체의 국회 방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