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추경호, 민주당에 일침 "이재명 방탄 입법 중단해라"

황우여 "윤석열 정부 성과 낼 때...저출산 극복도 현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령도 잠행'을 끝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직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국회의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예고도 하지 않은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다운 성과를 국민에게 상신할 때"라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저출생 극복도 우리의 현안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연금·노동 개혁도 이제는 속도감 있게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의료 개혁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가 마지막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개혁을 윤석열 정부를 통해 완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찌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힘은 심기일전해 오늘부터 허리띠를 다시 졸라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