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민원 실태 보니...상습·반복 민원과 폭행·협박 90% 육박

10개월간 지속 반복 민원·살해 협박...담당자 마비증세

기관 45%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 미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무원 대상의 악성민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상습·반복 민원과 폭행·협박이 전체 악성민원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300여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하는 민원이 전체 48%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은 40%를 기록했다.

특히 민원 처리 불만으로 인해 '칼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사례가 확인됐다. 10개월간 지속 반복된 민원으로 인해 담당자가 신체마비증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한 뒤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댓글 등을 요청하는 '좌표찍기' 유형도 6%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있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다. 폭언·폭행이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겨웅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편 전체 기관의 45%는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된 교육 또한 직원 친절교육 등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기관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방안에 관해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일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열고 각 기관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고충 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