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증권사 협조 절실"…증권사 CEO "금투세 원점 논의 필요"

이 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 네 가지 당부사항 전달

증권회사 CEO, 징수 기준 마련 안된 상황서 내년 실행 불가능한 목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경제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증권사 CEO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제이피모간 △UBS CEO와 간담회를 개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을 포함한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 투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시장매력도 제고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다양화·디지털화 등을 통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개인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및 제도 개선안이 원활히 안착되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CEO가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업계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시장불안에 대비,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증권회사 CEO들도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 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이 원장에게 전달했다.
 
한 증권사 CEO는 금투세와 관련해 "최근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완이 된 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증권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증권사 CEO는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의 세제혜택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