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법개정안 두고 '부자 감세' 한 목소리

민주당, '조세재정개혁 방향' 토론회 열고 상속세 인하 비판

진보당 "尹, 서민·중산층 영향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 안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최근 공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고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이라며 "재정을 통한 재분배가 낮은 국가인데 점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세입 기반에 대한 고민없이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보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정치권력의 현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흐름을 두고 "종부세는 증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는데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시도도 못해보고 사그라들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유호림 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도 정부의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상속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목적, 또 시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은 그냥 버리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에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데도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라며 "추후 장모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텐데 세금 정책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이날 '2024세법개정안 문제점 및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곳간은 거덜내고 상위1% 재벌, 초부자들의 금고만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한다더니,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며 "치솟는 물가와 무관하게 15년째 그대로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은 재벌 부자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민주당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의원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제1야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명확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