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티메프 사태' 방치한 금융당국 질타···이복현 "행위 규제 검토"

티메프 결제 계속 여전히 가능···대금 티메프로 들어가

위기감지 인지 이후에도 대응 미비···현황 파악도 늦어

"관리 조치 확인 안 해 ···이럴거면 감독기구 필요 없다"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기 대응 똑바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발언을 전하면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미비한 부분에 대해 행위 규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금융당국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불러 진행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들어오기 1시간 전까지도 결제가 된다"면서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피해자들은 막아야 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은 자본잠식에 들어갔고 계속기업으로서 자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난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나왔다"면서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제체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경영개선 계획도 별도 관리 계획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지금까지의 사태로 커지지 않았고, 이렇게 관리·감독한다면 금감원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질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행정규칙으로 금융당국에서 만드는데, 제42조를 보면 회계처리에 대해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제63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면서 "더욱 강한 규정을 여기에 둘 수 있다.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의 피해 대책이 근본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항상 이런 사태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이 나오고, 금융당국의 대책들이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다"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당연한 조치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면 PG사도 중요하나 카드사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신용도를 가진 카드사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는 카드사들도 전면에서 얘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위원들과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리겠다"면서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리는 여전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이미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취소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져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자는 대원칙을 말씀드린다"며 "감독규정상 강제적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유영하 의원은 환불 관련 안내가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PG사들도 환불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이런 내용을 당국에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공지를 해줬어야 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모르다보니 본사로 찾아가 난리가 났다. 인제야 현장조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PG사 결제 중단 이후 최대한 법률 검토 이후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는 했지만, 그 사이 하루 이틀 정도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