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8월 1일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손실을 카드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대규모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결제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드사도 손실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는 카드사가 티메프 측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데 반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게 이유다. 

국회도 카드사가 결제 리스크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며 압박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나. 시스템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규정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왜 PG사만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티메프 카드 취소 결제로 인한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손실 부담까지 부담한다면 하반기 수익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실제 카드사들은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 혜택은 대거 줄이고 고금리 카드론 취급을 늘렸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고금리 카드론 이용자가 제때 갚지 못한다면 충당금 적립 부담 등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카드사는 PG사와 계약한 것이고, 티메프와 계약한 것은 PG사인 만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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