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한목소리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역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며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