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부적법"

헌재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특정되지 않아"

이정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며 직무정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은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24일에 이 검사가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고, 처남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 소재 용인CC 골프장 직원에 대한 전과 기록을 조회했으며,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증거로 이 검사가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리조트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국회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검사가 마약을 한 처남 조모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 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1월에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는 △처가 운영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기록 무단 조회 △선후배 검사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대기업 임원에게 리조트 접대 △처남 조아무개씨 마약 수사 무마 △위장전입 등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지만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9개월 가까이 이 검사의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해왔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