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與 "헌법 바로 세우기", 野 "국민이 거부한다"

尹,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與 "야당, 위헌성 해소 안된 법안 일방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앞 오른쪽)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야당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면서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