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깊은 수렁…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차등 지원하라"

"군 사기, 안보 핵심 요소"…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등 제시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의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지 하자. 차등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주도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며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는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중"이라며 "삼성과 SK 같은 국내 1·2위 대기업군들도 희망 퇴직과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 정말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카드 대출 규모도 지금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차등 지원하라"며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병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했지만,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 단가가 동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병들의 복지 증진 방안으로 △통신 요금 절반 인하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물가 수준에 맞는 동원 훈련 보상비 인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