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과방위, 첫 이틀에만 증인·참고인 90명…방송·통신·빅테크 관련 공방 예고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부터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역대 최대급인 161명의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7일과 8일에만 총 90명의 증인·참고인이 대거 몰렸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 관련 현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 정책 준수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방위 국정감사 일정이 개시된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과방위 국감에 출석이 예정된 증인은 108명, 참고인은 53명에 달한다. 이 중 첫 이틀간 이뤄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국감에만 증인 69명과 참고인 21명이 나선다.

포문을 열 7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방송 및 방통위 현안 관련 증인들이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탄핵심판 절차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과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에 파견된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련자 18명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당초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감 일정이 오는 21일로 미뤄지면서 방통위 현안 관련 질문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다수의 기업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선다.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LG유플러스 부사장급 인사들이 나선다. 참고인으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이 출석한다. 

이 중 김영섭 대표와 정의선 회장은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자동차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통신 3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에 대한 심문이 예상된다.

그간 과방위 국감에 꾸준히 출석해 왔던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의 이름은 이번에는 빠졌다. 대신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국감 '단골손님'으로 자리매김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부·기업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방통위와 과방위 국감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과 애플은 수년째 불거지고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과 디지털세 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에 대해 답해야 한다. 특히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걷어 막대한 매출을 거둠에도, 정작 한국에서의 앱 마켓 매출을 한국 지사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부 전반으로 잡아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와 구독 기반 플랫폼인 온리팬스·팬트리 대표가 증인으로 포함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AI 현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과 최재식 KAIST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