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장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그대로...휴학은 법령·학칙에 따라"

"이야기 충분히 듣겠지만 입장 변화는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의 시발점이 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조건 중 하나인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 논의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의사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상황에서 걱정된다”면서도 “입장에는 변화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장의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는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저도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학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히 휴학 문제 같은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2025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