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복귀 전제 조건 철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9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 간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총장들은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휴학 승인을 재차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 관련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