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성공, 좀비 기업 퇴출해야…시장 신뢰도 회복 필요"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상장ㆍ상장폐지 제도 먼저 개선해야

"밸류업 계획 기대에 못 미쳐…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상장 및 상장폐지 제도 등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2024'에서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게 만드는 건 지난한 과제"라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급증하면서 유동성 이탈 우려가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헌 거래소 상무는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 주가가 좋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양호한 시장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지만 자본시장 규모 대비 상장기업 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상장 기업 수가 많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되기 어렵게 운영해온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 상무는 "좀비 기업이 자본시장의 신뢰성까지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가지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진한 기업은 빨리 퇴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도록 작업하고 있고, 혁신 기업의 상장 제도도 계속 개선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밸류업 공시가 더디게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 상무는 "밸류업 계획은 중장기 사업 계획과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면 업종 내에서 피어 프레셔가 작동하면서 기업들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외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존 준 마이알파자산운용 한국 총괄은 "기업 이익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경우는 자주 관찰되고 있고 일반 주주 이익을 위해서는 할애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기업 밸류업 계획 공시와 관련해서도 존 준 매니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 뒤 빠르게 진전이 있었고, 일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내놨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주주환원이나 자사주 소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터 슈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회장은는 규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은 긍정적이지만 한국에 투자돼야 할 중국을 떠난 자금이 인도, 대만, 일본 등으로 유입된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짚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규제 강도가 다소 높고 공매도 금지 등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느껴졌다"고 짚었다.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투자자 처벌이 아닌 시장 가격을 왜곡하기 위해 투자한 투자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리스크가 낮아질 것"이라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