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조속한 시일 내 국회 제출"

외교부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 기여"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서명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 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