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尹정부] '4+1 개혁' 성과 창출 매진…김 여사 활동 중단

정부, 연금 개혁 단일화 제시…국회 논의 답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발표 후 의료 공백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 주요 경제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성과 창출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4대 분야 중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총연금액이 삭감된다면서 반대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수가 집중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하는 등 4대 개혁에 더해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등 향후 행보에 따라 정국을 끌어가는 동력도 좌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분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올해 '핵작전·핵억제 공동지침'을 채택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북 정책 변화, 통상 압력 등 2기 행정부 속 양국 관계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