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회복 지원 위해 부가가치세 2%P 인하 지속 제안

내년 상반기까지 10% 부가가치세율 적용되는 일부 품목에 적용

부가가치세를 낮추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가격이 낮아진다.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VAT) 2%포인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를 적용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일 베트남 현지 매체 온라인관세잡지에 따르면 베트남 재정부가 생산과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첫 6개월 동안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2%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베트남 기업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올해 11월 12일자 218호 결의안에 따라 재정부에 세금 면제, 감면 및 연장 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전년도에도 적용했던 유사한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며, 해당 방안은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초안은 △통신 △정보 기술 △은행 및 금융 △보험 △부동산 △금속, 화학 제조 등과 같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VAT를 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생산·사업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는 5%와 10% 두 가지 기본 수준으로 적용된다. 5%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매출 부가세가 매입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기업이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면 10%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기업은 매출과 매입의 부가세 차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2% 인하는 제품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수요를 자극하며 생산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정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예산 수입이 약 25조동(약 1조3700억원)감소하지만 그 대가로 경제 회복 효과와 함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세금 감면 정책은 경제 구조 조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의 2021~2025년 사회 경제적 개발 계획 일부로 간주된다.

해당 내용이 승인되면 베트남이 소비 촉진과 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으로 5번째가 된다. 그간 이러한 세금 감면 정책은 베트남에서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소비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