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최초로 확인했다. 최근 외신이나 우크라이나 정부 등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정보 당국이 관련 첩보를 공식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날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에 배치됐고,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사이버 요원을 파병해 관련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이지 않는 전쟁: 북한과 중·러의 인지전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도발에 이어 '인지전'의 영역에서도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에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해 온 통일전선부 산하의 '문화교류국'이 최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된 후 규모가 확대된 점을 거론하면서 "정찰총국, 대적지도국, 국가보위성, 군 보위국 등 기관들 간의 충성 경쟁으로 대남 인지전이 더욱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사이버 요원도 보내 북·러 간 밀착을 강화하면서 대남 인지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담은 '사이버 안보법'과 함께 대리인의 사전 등록과 활동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외국대리인 등록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대공수사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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