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부정' 트럼프 재선…한국, 유연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초 국제사회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주요국의 정치 지형 변화를 면밀히 살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임기가 시작되고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면서 기후 정책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는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1 수준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35 NDC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상 '진전 원칙'에 따라 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5 NDC를 제출하면 이를 후퇴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먼저 감축 경로 및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기후정책 기조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UNFCCC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논의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 온 미국이 빠질 경우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EU에서도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이미 압박받아 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극우 세력의 급부상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대응 투자 법안이자 글로벌 기후 리더십 관점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각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극심한 세계 기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NDC 설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