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행보 가속화..."연내 상법 개정안 반드시 해낸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약속, 당내 '미래거버넌스 위원회' 출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 등을 공언하고, 국가 미래 전략 설계와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할 당내 조직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권주자 면모'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경영계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계에 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도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어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의지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조원에 가까운 국고 부담을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53억원만 편성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져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는데, 교육지원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조항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횡행하다보니 이것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미래거버넌스 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해 "파탄이 난 민생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을 지낸 김록호 박사다.

이 대표는 "혹여라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가면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돼서 이것이 오히려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극단적인 양극화·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미래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