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우원식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질책

비상계엄 후폭풍에 여야 예산안 협상 스톱...민주당, 4조8000억 감액 예산안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조속한 예산안 확정을 요청한 최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를 논의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장실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 우리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그로 인해 국회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해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고, 최 부총리도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액 예산안'으로는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민주당은 이번 계엄사태를 반영해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속수무책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