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의사단체들이 신입생 모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총장들에게 고하는 제2차 성명서'를 내고 "수시 합격자 발표를 포함한 의대 모집 절차를 지금 즉시 중지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 여건에 맞춰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대부분 대학이 의학교육 여건 미비 상태다. 예산은 부족하고 국가 지원도 불확실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표 의대 증원은 장차 부실 의대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비는 "총장들이 바라는 의대생 복학은 강요나 호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교육자로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 여건을 마련하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의학교육 정상화 책임은 대학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전의비는 지난 9일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의대 교수단체 TF를 즉시 구성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을 넘었다.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어줍잖은 의료 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 공백이 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격오지를 지킬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고자 한다"며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말하는 결단은 의대 증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24·25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단순 명료하게 새로운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25학번이 선발돼도 24학번과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순차적으로 1년 후에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결정된 대입 전형을 바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변인실 명의로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단체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 이월을 제한해 합격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건양대, 고려대, 중앙대 등 다수 대학들이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3일까지다.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며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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