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묻다] 챗GPT가 본 尹 탄핵 최종성사 확률은 14~24%..."헌재 6인 체제 걸림돌"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은 탄핵안이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봤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성사될 가능성 자체는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챗GPT-4o 모델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확률이 70~80%라고 점쳤다.
 
챗GPT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소위 '비윤(비윤석열)' 계열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중립적 또는 찬성 표결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될 확률은 20~30%로 낮게 봤다.
 
먼저 6인 헌재가 탄핵 성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챗GPT는 분석했다. 챗GPT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체제에서는 모든 재판관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법적 판단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지 의문을 던졌다. 챗GPT는 “단순히 정책 실패나 정치적 논란은 탄핵 사유로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며 “이 기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구체적 증거와 중대성이 입증된 경우였으나,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는 그러한 수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치적, 감정적 여론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챗GPT가 도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 성사 확률은 14~24%다.
 
같은 질문을 구글 제미나이(Gemini)에게 물었을 때는 “선거와 정치적 인물에 대한 답변은 해드릴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