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내년 예산 배정 신속히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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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1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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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회 국무회의 주재…"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 "바이든과 통화…한·미 동맹 굳건 입장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재정 당국에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 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며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유관 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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