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첫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

"인사청문회 불참한다" vs "야당 몫이라도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재차 당부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여야의 기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에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 분쟁할 일도 없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까지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일 안에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