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지속 우려에 환율 1450원대 폭등...내년 경제 초비상
비상계엄·탄핵 여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신호까지 더해져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450원대를 돌파했다. 조만간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을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레고랜드 사태 때 기록한 전고점(1444.2원)까지 뛰어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연준의 매파적 입장 표명이 도화선이 됐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과 같이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 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며 원화 약세를 초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선을 웃돌았다. 2022년 11월 11일(108.44)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 법안 거부권…"헌법·미래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올렸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주, 상법개정 드라이브 재개하나...탄핵·수권정당 '투트랙' 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 면모를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경영계와 소액 주주들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은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민주당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이 각계 의견을 들어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려는 취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영위, '12·3 비상계엄' 현안 질의 무산…대통령실·與 불참에 파행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했으나, 관계자들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운영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에게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을 따질 계획이었지만 이들 전원과 함께 국민의힘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출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업무'로 불출석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환자 급증
방역당국이 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청장 주재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행주의보는 2022년 9월 발령됐다가 22개월 만인 올해 7월 해제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50주차인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000명당 13.6명이다.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47주차 4.8명, 48주차 5.7명, 49주차에는 7.3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주차 기준 13~18세가 36.9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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