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고심…26일 韓 탄핵 분수령

'임명'에 무게 둘 수도…총리실, 임명 거부 결정 보도에 "사실 아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 날인 2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법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이 통과됐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지만, 일각에서는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총리실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